촉법소년, 이대로 괜찮을까요? | 제207호

만 14세에서 13세로
촉법소년 나이 기준 낮아질까?

지난 5월 26일 충남 천안에서 중학생 7명이 장애가 있는 또래 학생을 함께 때리고 괴롭히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을 야외 쉼터와 건물 옥상 등으로 끌고 다니며 약 2시간 동안 폭행했습니다. 또 피해 학생을 괴롭히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잔혹한 행동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가해 학생 가운데 4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구속영장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도망가거나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있을 때, 일정 기간 가둔 채 조사할 수 있도록 법원이 허락하는 것인데요. 나머지 3명은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어서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구속해 조사할 수 없었던 겁니다.특히 이들 가운데 일부는 자신이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을 더보기

촉법소년, 이대로 괜찮을까요?

이 콘텐츠는 뉴스쿨 News’Cool이 2026년 7월 17일에 발행한 제207호 이번 주 뉴스쿨입니다.‌ 🤓혹시 촉법소년이 뭔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 꽤나 어려운 단어지만 요즘 쿨리 친구들 사이에서도 촉법소년이 뭔지 모르는 친구는 거의 없어.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뉴스에서 촉법소년이 벌인 사건 소식이 전해지면서 ‘촉법소년 연령을 더 낮춰야 한다‘느니 ’촉법소년도 큰 범죄를 저지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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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은 잘못해도 봐준다고요?!

💡쿨리는 얼마 전 학교 앞 무인 편의점에 갔다가 계산대 앞에서 놀라운 사진을 발견했어. 쿨리 또래의 초등학생 3명이 몇 번이나 가게에 와서 과자, 아이스크림 같은 걸 훔쳐갔는데, 가게 주인이 그 때 찍힌 CCTV 화면을 캡쳐해서 가게에 붙여둔 거야. 쿨리가 그 사진을 유심히 들여다 보고 있는데 그때 가게에 온 어른 두 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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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클럽]촉법소년, 법 그리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

📖이번 주 뉴스쿨에서는 촉법소년 제도를 다뤘어. 어떤 잘못을 하면 벌을 받고, 어떤 경우엔 교육과 보호를 받는지, 그리고 그 기준을 누가 어떻게 정하는지까지 살펴봤지. 오늘은 이 주제를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책 네 권을 준비했어. 촉법소년 이야기부터 법이란 게 대체 왜 있는지, 세상엔 어떤 신기한 법들이 있는지까지 두루 만나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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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주 뉴스쿨에서 다루는 이야기는...

1. HEADLINE - 촉법소년 나이 기준 낮아질까?
2. 뉴스쿨TV - 촉법소년은 잘못해도 봐준다고요?!
3. QUIZ
4. PLAY - 찬반토론-촉법소년 연령 낮춰야 할까?
5. BOOKCLUB - 촉법소년, 법 그리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

📋 한눈에 보는 교과 연계 요약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