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쿨리가 간다] 어린이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참여권
지난 11월 9일, 아동 대표 13명이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아 '정책 결의문'을 전달했습니다. 결의문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아 쓴 문서인데요. 대표들은 국회의원들을 만나 결의문에 담긴 14가지 제안들을 직접 설명했습니다.
먼저 이들은 초등학교에서 1년에 최소 한 번은 현장체험학습을, 두 번은 소풍을 갈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시험이 하루에 몰리지 않게 일주일 동안 골고루 나눠 보게 하고, 모든 학생이 3년에 한 번씩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또 고카페인 음료를 만 16세 이상에게만 팔아 달라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노키즈존'부터 '재난문자'까지...목소리 낸 어린이들
이번 결의문은 지난 8월 '학업 부담과 아동 권리'를 주제로 열린 '제23회 대한민국 아동총회'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만 10~17세 아동 대표 110여 명이 함께 토론해 완성한 것입니다.
아동총회 역시 아동들의 목소리로 처음 열리게 됐습니다. 2002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아동특별총회에 참석한 우리나라 아동 대표들이 "우리도 아동총회를 열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2년 뒤인 2004년 첫 총회가 열린 후 해마다 전국에서 뽑힌 대표들이 아동과 관련된 사회문제를 토론하고 해결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어린이의 출입을 막는 '노키즈존'을 없애달라고 요구했습니다. 2024년에는 기후 재난이 닥쳤을 때 어린이도 알기 쉬운 재난문자를 보내달라고 제안했죠. 지난해에는 갈수록 위험해지는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의 권리를 지켜달라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아동들의 제안,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까?
자신과 관련된 일에 의견을 내고 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참여권'이라고 합니다. 참여권은 어린이도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매년 열리는 아동총회에서 아동들이 목소리를 내고 국회와 정부가 이에 귀 기울이도록 하는 것도 참여권을 실천한 사례입니다.
결의문은 정부와 교육청 등에도 전달됐습니다. 정부는 조만간 국무총리와 여러 부처 장관이 모이는 회의에서 아동들의 요구사항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지 논의할 예정입니다.
다만 결의문이 곧바로 법이나 정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이 부족하거나 의견이 엇갈리면 실현되지 못할 수도 있죠. 그래서 약 40명의 아동으로 꾸려진 모니터링단이 내년 6월까지 제안이 얼마나 실현됐는지 직접 점검할 계획입니다.

쿨리가 간다X꼬꼬단
뉴스 키워드: 참여권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자신과 관련된 결정에 의견을 낼 권리를 '참여권'이라고 해. 참여권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보장하는 권리야. 협약 제12조는 협약에 가입한 나라가 어린이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어린이가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권리를 보장해야 하고, 그 의견을 나이와 성숙도에 따라 비중 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여기서 말하는 '아동'은 만 18세 미만 모두를 뜻해. 그러니까 초등학생은 물론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다 포함하는 말이야. 협약은 말이나 글, 그림으로 생각을 표현할 자유(제13조)와 모임을 만들 자유(제15조)도 함께 보장하고 있어.
[뉴스 Q&A]
Q. 참여권 말고 어린이에게는 어떤 권리가 있을까?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담긴 권리는 흔히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네 가지로 묶어서 설명해. 생존권은 깨끗한 물과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고, 아플 때 치료받으며 살아갈 권리야. 아동의 생존권을 위해 나라에선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어린이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 살 곳을 지원해야 해.
보호권은 폭력이나 학대, 차별 같은 해로운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고, 발달권은 교육을 받고 충분히 쉬고 놀며 능력을 키울 권리지. 그러니까 이번에 소풍을 보장해 달라고 한 건 쉬고 놀 권리, 즉 발달권과 관련이 있어. 그 요구를 국회에 직접 전한 건 참여권을 실천한 거야!
Q. 아동총회 대표가 아니어도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물론이야! 쿨리처럼 학급회의에서 의견을 내는 것도 참여권을 실천하는 방법이야. 학교 학생자치회에서는 급식이나 쉬는 시간처럼 학교 운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에 의견을 낼 수 있지. 아동총회도 해마다 지역대회를 먼저 열고, 거기서 전국대회에 나갈 대표를 뽑아. 관심 있는 친구라면 우리 지역에서 언제 모집하는지 찾아보는 것도 좋아.
1. 오늘 기사의 핵심 내용은 무엇일까?
2. 우리나라에서는 만 18세가 돼야 투표할 수 있어. 투표할 수 있는 나이를 정해 두는 이유는 무엇일까?
3. 내가 아동총회 대표가 된다면 어린이를 위해 어떤 제안을 할 수 있을까?

❓QUIZ : 다음 중 [쿨리가 간다]에 등장한 '아동총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내용 확인]
① 2002년 유엔아동특별총회에 참석한 우리나라 아동 대표들의 제안으로 만들어졌다.
② 전국에서 뽑힌 아동 대표들이 모여 아동과 관련된 사회문제를 토론한다.
③ 아동총회에서 채택한 결의문은 국회와 정부에 전달되면 반드시 법이나 정책이 된다.
④ 2023년에는 어린이의 출입을 막는 '노키즈존'을 없애 달라고 요구했다.
정답 보기
③
결의문은 국회와 정부에 전달되지만 곧바로 법이나 정책이 되는 것은 아니야. 예산이 모자라거나 의견이 엇갈리면 실현되지 못할 수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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