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가 헌법에서 보장된 권리라고?[뉴스쿨TV 학습노트]
📌 이번 시간 핵심 주제
기후 헌법소원
환경권
헌법 & 기본권
헌법재판소
골드만 환경상
미래세대의 권리
💬 주요 내용
우리나라에서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탄생한 것도 너무나 자랑스러웠는데 이제는 '환경 노벨상'을 받은 사람까지 있다니... 쿨리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후 활동가로 꼽히는 김보림 이모가 '골드만 환경상'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무척 기뻤어. 그런데 사실 한 가지 고백할 게 있어. 쿨리는 우리나라에서 기후 소송이라는 게 있었고 심지어 소송을 제기한 청소년들이 이겼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 이 소송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어서 뉴쌤께 여쭤봐야겠어!
쌤! 김보림 이모가 환경 노벨상을 받았다고 해서 취재하다 보니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우리나라에서 청소년들이 기후 소송을 낸 적이 있다면서요? 이 소송이 아시아에서 최초였다고 하던데, 어떤 소송이었어요?
오늘도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는걸! 2020년에 청소년기후행동이라는 단체에 속한 청소년 19명이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냈어. 정부가 온실가스를 충분히 줄이지 않아서 우리의 기본권이 침해됐다는 내용이었지.
잠깐만요, 쌤. 온실가스를 충분히 안 줄였다고 소송을 걸 수가 있나요? 그게 어째서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건지도 이해가 안 가요.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야! 이 얘기를 하려면 '환경권'이 무엇인지 짚어봐야 해. 우리나라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이 있어. 이걸 환경권이라고 해.
헌법은 그냥 법이 아니라 나라의 모든 법 중에서 가장 위에 있는 법이야. 우리나라의 모든 법은 헌법에 어긋나면 효력을 잃어. 그리고 헌법의 핵심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 즉 '기본권'을 보장하는 거야. 교육받을 권리, 자유롭게 말할 권리, 그리고 방금 말한 환경권도 그 기본권 중 하나야.
그럼 청소년들은 "온실가스를 안 줄이면 우리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없다, 이건 헌법에서 정한 기본권인 환경권 침해다." 이렇게 주장한 거네요?
완벽한 정리야! 그런데 한 가지 명확한 근거가 있었어. 정부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일지 목표를 세웠는데, 그 이후인 2031년부터 2049년까지는 아무 계획도 없었거든. 청소년들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기간에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일지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는 건, 우리의 미래를 포기한 것과 같다"고 주장했어.
음... 저희 엄마도 제가 하루 계획표를 꼼꼼하게 안 짠다고 만날 혼내시는데... 제가 계획을 잘 안 세우고, 또 잘 안 지키는 건 저의 미래를 포기한 것과 같다... 이런 이야기네요... (쑥스러운 듯) 헤헤.
말하자면 그렇지. 이 소송이 진행된 곳은 헌법재판소였어. 보통 법원은 우리가 일상에서 생기는 법적 다툼을 해결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딱 하나만 하는 곳이야. 어떤 법이나 국가의 행동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판단하는 특별한 법원이야.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이건 헌법에 어긋나지 않나요?' 하고 심판을 청구하는 걸 '헌법소원'이라고 해.
소송을 낸 지 4년 만인 2024년 8월에 판결이 나왔는데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이 전원 일치로 "정부가 잘못했다"고 결정했어.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아예 만들지 않은 건, 기후위기라는 위험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한 거지.
기후위기는 단순히 날씨가 조금 달라지는 문제가 아니야. 폭염이 심해지면 더위를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홍수와 가뭄이 잦아지면 집을 잃고 먹을 것도 부족해져. 지금 어른들이 내뿜은 온실가스는 미래 세대가 고스란히 피해를 받는 거지.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국회나 정부에선 어린이와 청소년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지 않아. 투표권도 없고,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에 참여하기도 어려우니까.
그래서 청소년들이 법으로 맞서 싸우기로 한 거군요. 헌법은 나이가 많든 적든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하니까요. 그럼 저도 헌법소원을 낼 수 있다는 거네요?
그래. 헌법소원은 법의 이름으로 국가에 맞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거든. 나이가 많든 적든, 사회적 지위가 높든 낮든 누구나 할 수 있지. 소송에 참여한 19명 중에는 초등학생도 있었어. 이번 상은 김보림 이모만 받은 게 아니라 기후 소송에 힘을 보탠 모든 사람이 함께 받은 상이라고도 할 수 있어.
📖 핵심 어휘
환경권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중 하나.
기본권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
헌법
나라의 모든 법 중에서 가장 위에 있는 '법 중의 법'.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 운영의 원칙을 담고 있다.
헌법소원
국가의 행동이나 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될 때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하는 것.
헌법재판소
어떤 법이나 국가의 행동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판단하는 특별한 법원.
✏️ 확인 문제
문제 1
다음 중 헌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봐.
문제 2
청소년들이 헌법소원을 낸 핵심 이유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골라봐.
문제 3
헌법재판소의 판결 결과로 올바른 것을 골라봐.
문제 4
기후위기가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제인 이유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골라봐.
문제 5
뉴스쿨TV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헌법소원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골라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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