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13일에 발행한 제185호 이번 주 뉴스쿨입니다.
이번 주 뉴스쿨에서 다루는 이야기는...
- HEADLINE - 고등학생부터 투표할 수 있게 하자?...다시 불붙은 선거 연령 논쟁
- 뉴스쿨TV - 어린이에게도 투표권을?_뉴스쿨 찬반토론
- PLAY - 투표하기 딱 좋은 나이는?
- BOOKCLUB - 사회에 참여하고 싶은 어린이를 위한 안내서
고등학생부터 투표하게 하자?
청소년 투표권 두고 갑론을박
국민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나이를 지금의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자는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투표 연령을 두 살 더 낮춰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정치에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당장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부터 적용하자는 제안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을 바꿔야 하는 일인 만큼 실현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당 가입은 16세, 투표는 18세...선거 연령 낮춰야
우리나라에서 투표할 수 있는 나이는 1948년 정부 수립 당시 만 21세로 정해졌습니다. 당시에는 교육을 충분히 받고 판단력을 갖춘 성인만이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청소년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청소년 역시 사회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시민이라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선거 연령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만 20세, 만 19세, 그리고 지금의 만 18세까지 점차 낮아졌습니다.
최근 선거 연령을 만 16세까지 더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이유는 청소년들이 이미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청소년들은 기후 위기, 교육 정책 등 자신들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에 법이 바뀌면서 만 16세부터 정당에 가입해 활동할 수 있게 됐는데요. 정당 활동을 하며 정책을 고민할 수는 있지만, 정작 선거 때 투표할 수 없다는 점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국가에서 고등학생들이 투표소로 향하는 모습은 이미 낯선 풍경이 아닙니다. 오스트리아는 2007년 유럽 국가 중 최초로 모든 선거의 투표 연령을 만 16세로 낮췄습니다. 청소년이 일찍부터 정치에 참여할수록 민주주의가 더 건강해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독일 역시 일부 주 단위의 지방선거에서 만 16세에게 투표권을 부여한 것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유럽의회 선거까지 투표 연령을 낮추고 있습니다. 또 브라질은 만 16~17세 청소년에게 선택적 투표권을 주고, 본인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었습니다.
"민주주의 교육 미비...준비 충분치 않다" 주장도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반대하는 쪽에서는 "아직은 이르다"고 주장합니다. 만 16세는 사회 경험이 부족해 주변의 의견이나 분위기에 휩쓸려 투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가짜 뉴스 같은 잘못된 정보가 온라인에서 빠르게 퍼지는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편향된 생각을 갖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법적 형평성 문제도 제기됩니다. 술이나 담배를 살 수 있는 나이, 군대에 가는 나이 등 다른 법적 기준과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선거 연령을 낮추기 위한 준비가 충분한지 묻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현재 학교에서 배우는 정치 교육은 선거의 원칙이나 제도를 설명하는 이론 수업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선거권을 만 16세로 낮추려면 교실에서 실제 정책을 비교하고 토론하는 실질적인 민주주의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1. 오늘 이야기의 핵심 내용은 무엇일까?
2. 많은 나라들이 투표를 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을 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3. 가장 적절한 선거 연령은 몇 살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