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클럽]촉법소년, 법 그리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

우린 무적의 촉법이야

✅ 조아라 지음 | 대림아이 | 144쪽
✅ #촉법소년 #소년법 #보호처분 #생각하는10대를위한이야기
✅ 추천 연령: 11~13세

"우린 무적의 촉법이야!" 만 14세 미만이라 처벌받지 않는다고 큰소리치던 아이들. 하지만 이 말은 절반만 맞아. 촉법소년도 소년부에서 심리를 거쳐 보호처분을 받거든. 이 책 속 주인공들도 실제로 재판과 비슷한 심리를 받고, 4호 처분(보호관찰)이나 6호 처분(보호시설 위탁)을 받으며 "촉법소년이면 잘못을 해도 봐준다"는 말이 착각이었음을 깨닫게 돼. 특히 나를 위해 잘못을 저지른 친구, 그리고 그 친구 때문에 피해를 입은 또 다른 친구 사이에서 소은이가 느끼는 복잡한 마음은, 뉴스쿨TV에서 짚었던 '가해자의 인권과 피해자의 인권을 함께 생각해야 한다'는 고민과 정확히 맞닿아 있어. 이 책을 읽고 다시 한 번 이번 주 뉴스쿨을 읽어보면 촉법소년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좀 더 생생하게 다가올 거야.

우리들의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 율리 체·엘리사 호벤 지음 | 다산어린이 | 148쪽
✅ #재판 #무죄추정의원칙 #법정동화
✅ 추천 연령: 9~12세

6학년 교실에서 벌어진 샌드위치 도난 사건. 어설픈 증거만으로 전학생 콘라트가 범인으로 몰리자, 아이들은 직접 '재판'을 열어 진실을 밝히기로 해. 이 책에서 가장 눈여겨볼 부분은 "법적으로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모두가 무죄"라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야. 우리는 소년부의 '심리'가 죄를 확정 짓는 절차가 아니라 "이 아이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가"를 살피는 과정이라고 배웠지? 이 책은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누군가를 섣불리 범인으로 단정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보여줘. 현직 판사와 검사가 감수한 만큼 법정 용어와 절차도 정확하게 익힐 수 있어.

세상에 이런 법이 있다고?

✅ 박효연 지음 | 스푼북 | 100쪽
✅ #세계의법 #문화비교 #법상식
✅ 추천 연령: 7~10세

싱가포르에서는 껌을 씹으면 안 되고, 프랑스 초등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케첩을 줄 수 없대. 참 별의별 법이 다 있지? 법이라는 건 만국공통이 아니야. 촉법소년의 나이도 나라마다 제각각이야. 영국은 10세, 프랑스는 13세로 우리보다 어리고, 독일과 일본은 우리나라와 똑같이 만 14세로 정했지. 이 책은 법이 그 나라의 자연·역사·문화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진다는 걸 재미있는 사례들로 보여줘. "왜 우리나라 법은 이런데 다른 나라는 다를까?"라는 질문을 품은 사람에게 답을 제시해주는 책이야.

법 따라 나이 따라

✅ 이순혁 지음 | 사계절 | 108쪽
✅ #형사미성년자 #나이와권리 #법상식
✅ 추천 연령: 9~12세

이 책은 태어날 때부터 나이가 들 때까지, 법이 우리에게 어떤 권리와 의무를 주는지 나이순으로 쭉 보여줘. 그중 '14살, 나쁜 짓을 하면 감옥에 갈 수 있어요' 챕터에서는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조항)를 직접 소개하며 "14살 이상의 잘못은 형법에 따라 벌할 수 있습니다"라고 쉽게 풀어줘. 9살엔 청소년이 되고, 15살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고, 19살엔 어른이 되는 것처럼, 법이 정한 나이 기준에는 저마다 이유가 있다는 걸 이 책을 통해 알 수 있어. 촉법소년은 왜 만 14세를 기준으로 삼은 건지, 왜 지금 그 기준을 낮추자는 논의가 나오는 건지 의문이 든다면 이 책을 통해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