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참교육'이 필요한 세상에 살고 있을까?
이 콘텐츠는 뉴스쿨 News'Cool이 2026년 6월 19일에 발행한 제203호 이번 주 뉴스쿨입니다.
드라마 '참교육'이 세상에 던진 질문
현실에서도 교권보호국이 필요할까?
지난 6월 5일,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넷플릭스에 드라마 한 편이 공개됐습니다. 제목은 ‘참교육’. 대한민국 학교와 교사들이 마주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그려낸 이 작품은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임에도 공개 사흘 만에 전 세계 640만 시청수를 기록하며 단숨에 화제작으로 떠올랐습니다. 공개 일주일 뒤에는 45개국에서 시청 순위 1위에 올랐고, 미국 경제지 포브스는 “올해 나온 작품 중 가장 완성도 높으며 중독성 있는 작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드라마 속 주인공들은 교육부에 있는 가상조직 ‘교권보호국’에서 일합니다. 이들은 학교로 직접 찾아가 선생님들을 힘들게 하는 문제를 해결하죠. 물론 드라마 속 해결 방식은 실제 현실에서는 따라 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드라마를 본 많은 사람들은 이런 드라마가 필요해졌을 만큼 수많은 선생님들이 어려움에 처했다는 사실에 공감했습니다.
신고와 민원에 시달리는 선생님들...벼랑 끝에 놓인 교권
학교에서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국어, 수학, 사회 등 여러 과목을 가르칩니다. 또 학생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면 이를 중재하고, 바른 태도를 알려주는 것도 선생님의 일입니다. 이처럼 선생님이 학생을 잘 가르치고 학교에서 맡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보장 받는 권리를 ‘교권’이라고 합니다. 교권은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최근 뉴스에서는 ‘교권’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아동학대’로 신고 당하는 선생님들이 많아졌습니다. 선생님이 학생을 꾸짖거나 생활지도를 하면 일부 학부모가 이를 학대로 신고하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이렇게 신고돼 수사가 끝난 사건 중 95% 이상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났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들은 신고를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한동안 학교에 가지 못했고, 심한 스트레스를 겪어야 했습니다.
악성 민원도 늘었습니다. 일부 학부모는 하루에도 수십 통씩 학교에 전화를 하거나, 학교 게시판에 선생님을 비난하는 글을 올리기도 합니다.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이유 없이 교실을 돌아다니거나, 선생님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례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2023년 7월에 벌어졌습니다. 한 초등학교의 1학년 담임 교사가 학부모의 심한 민원으로 오랜 기간 고통을 받다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이후 교사들은 "교권 보호가 시급하다"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같은 해 9월 ‘교권 보호 4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은 선생님이 정당한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했다면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하더라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학부모가 학교에 민원을 넣으면 담임 선생님 혼자 감당하지 않고, 교장 선생님 등 학교가 함께 책임지고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현실판 교권보호국 만들자" 불붙은 논의
그러나 드라마 '참교육'의 흥행을 계기로 정치권과 교육계에서는 교권보호국 같은 교권 보호 장치가 실제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물론 드라마처럼 학교폭력 가해자나 갑질을 하는 학부모를 직접 찾아가 응징하는 기관을 만들자는 뜻은 아닙니다. 교육부 안에 교권을 전담하는 조직을 만들어, 선생님이 민원이나 법적 분쟁에 시달릴 때 국가가 나서서 도와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교육부는 아직 “공식적으로 검토된 바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학부모 단체와 교육 시민단체들도 응징 방식보다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 사이의 신뢰를 먼저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학교는 선생님과 학생, 학부모가 함께 만들고 운영하는 작은 공동체입니다.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는 동시에 각자의 책임도 다해야 하는 작은 사회이기도 합니다. 선생님, 학생, 학부모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드라마 ‘참교육’은 우리 사회에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1. 오늘 이야기의 핵심 내용은 무엇일까?
2. 왜 많은 사람들이 교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하는 걸까? 우리 교실의 상황을 떠올리며 이야기 해봐.
3. 만약 교권보호국이 생긴다면 우리 교실이나 학교 혹은 우리 선생님에게 어떤 도움을 주면 좋을까?
📋 한눈에 보는 교과 연계 요약표
| 교과 | 학년·학기 | 단원명 | 핵심 연계 내용 | 연계 강도 |
|---|---|---|---|---|
| 사회 | 4학년 2학기 | 1단원. 민주주의와 자치 — 1. 학교 자치와 민주주의 | 학교 자치의 정의, 관용·비판적 태도·양보와 타협 세 가지 태도 | ⭐⭐⭐ |
| 사회 | 5학년 1학기 | 2단원. 법과 인권의 보장 — 1. 우리 생활 속 법과 인권 | 교권·학습권이 헌법에 규정된 인권임을 이해 | ⭐⭐⭐ |
| 사회 | 5학년 1학기 | 2단원. 법과 인권의 보장 — 2. 인권을 존중하는 우리 | 수업 방해·악성 민원·운동장 폐쇄 사례를 인권 침해 관점에서 분석하고 해결 방안 탐색 | ⭐⭐⭐ |
| 사회 | 4학년 2학기 | 1단원. 민주주의와 자치 — 2. 우리 지역의 민주주의 | 학교 자치를 주민 자치·지역 민주주의의 출발점으로 확장 이해 | ⭐⭐ |
| 도덕 | 6학년 2학기 | 공정한 생활 | 공동체 규칙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공정한 규칙 직접 고안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