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서울이 하나 더 생긴다면?
이 콘텐츠는 뉴스쿨 News'Cool이 2026년 10월 16일에 발행한 제219호 이번 주 뉴스쿨입니다.
수도권에 있는 정부 기관들
내년부터 이삿짐 싸는 까닭은?
우리나라의 수도는 서울입니다. 서울에는 대통령이 일하는 청와대와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드는 국회, 가장 높은 법원인 대법원이 있습니다. 또 외교부와 국방부처럼 나라의 중요한 일을 맡는 정부 기관들도 있죠. 서울은 1394년 조선의 수도로 정해진 이후 600년 넘게 나라의 중심지 역할을 해 왔습니다. 다른 나라의 대통령이나 총리가 우리나라를 방문하면 서울에서 만나 중요한 문제를 의논하고, 1988년 올림픽 같은 큰 행사도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그런데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정부 기관들이 내년부터 차례로 짐을 쌀 예정입니다. 정부가 중앙행정기관과 소속 기관 44곳을 2031년쯤까지 세종특별자치시(세종시)로 옮기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책임지는 외교부, 남북 관계를 맡는 통일부, 나라를 지키는 국방부도 포함됐습니다. 또한 세종시에는 제2의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서고 2033년에는 세종의사당을 마련해 국회의 일부 기능을 옮길 예정입니다.
"수도권 쏠림 줄이자"...20년 전 시작된 세종 이전
정부는 나라 곳곳을 고르게 발전시키기 위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합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도를 합친 수도권은 면적이 우리 국토의 10분의 1을 조금 넘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2026년 9월 기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1.1%인 약 2613만 명이 이곳에 모여 살고 있죠. 수도권에는 일자리와 대학, 큰 병원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에 걸쳐 많은 사람들이 지방에서 서울로 이동해 왔습니다. 반면 지방에서는 인구가 줄어들면서 일부 지역의 학교와 병원이 문을 닫는 등 주민들의 생활에 어려움이 커졌습니다. 정부는 여러 기관이 세종시로 옮겨 가면 사람들과 일자리가 함께 옮겨 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덕분에 세종시와 주변 지역이 발전하고 수도권 쏠림도 줄어들 것이란 생각입니다.
사실 세종시는 이런 고민에서 출발한 도시입니다. 정부는 약 20년 전 수도를 서울에서 충청 지역으로 옮기려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을 바꾸지 않고는 수도를 옮길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오면서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결국 정부는 수도를 서울로 유지하는 대신 정부 기관이 모여 일하는 '행정 중심 도시'를 만들기로 하고, 2012년부터 주요 정부 기관을 세종시로 옮겼습니다.
다만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처럼 다른 나라와의 관계나 나라의 안전을 책임지는 일부 기관들은 이전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지금도 법에 '세종으로 옮기지 않는 기관'으로 정해져 있어서, 이 부처들을 옮기려면 국회에서 법을 고쳐야 하는데요. 정부는 이번에 국회와 협의해 법을 고친 뒤 이 기관들도 세종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흩어져 있던 기관들을 한 곳에 모으면 함께 일할 수 있어 나랏일을 더 편리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조 원 드는 정부 기관 이전...인재 이탈 우려도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 청사를 짓는 데는 약 3조 1000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정부 기관을 옮기는데도 불편함이 여전할 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함께 일하는 기업과 대학, 그리고 국회의 많은 기능이 여전히 서울과 수도권에 있어, 공무원들이 회의를 하러 먼 길을 오가느라 시간과 비용이 더 들 수 있다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새로운 근무지로 옮기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에 세종시로 이전하는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은 약 9900명입니다. 그런데 이미 서울과 수도권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공무원들이 모두 쉽게 세종시로 이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의 학교나 배우자의 직장 등 다양한 이유로 이사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 일부 공무원들은 세종시로 이사하는 대신 다른 직장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경험 많은 공무원들이 직장을 떠나면 정부가 중요한 일을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사비 등을 지원하고, 당장 이사하기 어려운 공무원들을 위한 교통편을 일정 기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1. 오늘 이야기의 핵심 내용은 무엇일까?
2. 한 나라의 수도에 꼭 있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
3. 세종시로 정부 기관을 이전하면 우리나라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
📋 한눈에 보는 교과 연계 요약표
| 교과 | 학년·학기 | 단원명 | 핵심 연계 내용 | 연계 강도 |
|---|---|---|---|---|
| 사회 | 5-1 | 우리나라 지리 탐구 – 2. 우리나라 인구 분포 탐구 [6사02-02] (차시: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 [헤드라인] 국토의 10분의 1인 수도권에 인구 절반 이상 집중, 지방의 학교·병원 문 닫음, 국토 균형 발전을 내세운 정부 기관 세종 이전 계획과 우려의 목소리 / [TV] 1966→2023 인구 분포 지도 변화, 수도에 기능이 모이며 사람이 모이는 '눈덩이' / [PLAY] 사람들이 사는 곳을 고려해 수도 정하기 | ⭐⭐⭐ |
| 사회 | 6-2 | 지구촌 사람들 – 1. 세계의 인구 분포 [6사12-01] (차시: 전 세계 사람들은 어디에 모여 살고 있을까요? / 세계 여러 나라의 인구수와 인구 밀도를 탐구해 볼까요?) | [TV] 자연환경·인문환경과 인구 분포, 몽골 울란바토르(인구 밀도 2명 vs 369명), 호주 동남부 해안에 모인 인구와 캔버라, 브라질 해안 인구와 내륙 수도 브라질리아 / [PLAY] 물·교통·지형을 따져 후보지 비교하기 | ⭐⭐⭐ |
| 사회 | 6-1 | 민주주의와 시민 참여 – 2. 국가 기관이 하는 일 [6사08-02] (차시: 국회는 어떤 일을 할까요? / 행정부는 어떤 일을 할까요? / 법원은 어떤 일을 할까요? / 국가의 권력을 왜 나누어야 할까요?) | [헤드라인] 서울의 청와대·국회·대법원, 외교부·통일부·국방부 등 정부 부처의 이전 계획 / [TV] 수도에 모인 국가 기관, 관습헌법과 헌법 개정 절차(국회 의결·국민투표), 행정·입법·사법 수도를 나눈 남아공, 국정 감사·예산 심사와 기관 간 거리 / [PLAY] 국회·정부 청사·법원을 배치한 수도 설계도 | ⭐⭐⭐ |
| 사회 | 5-2 | 달라지는 시대, 변화하는 생활 모습 – 1. 유교 문화가 발달한 조선 [6사05-01] (차시: 조선 전기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 유교 문화는 조선 시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 [헤드라인] 1394년 조선의 수도가 된 서울 / [TV] 한양을 수도로 고른 까닭(국토의 중앙·한강·산), 정도전의 한양 설계(경복궁·종묘·사직단·성곽·숭례문) / [북클럽] 『아빠, 한양이 서울이야?』, 『한양도성 98일』 | ⭐⭐ |
| 사회 | 6-1 | 지구, 대륙 그리고 국가들 – 2. 세계의 대륙, 대양, 나라 [6사09-02] (차시: 오세아니아에는 어떤 나라들이 있을까요? /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에는 어떤 나라들이 있을까요? / 아프리카에는 어떤 나라들이 있을까요?) | [TV] 호주·브라질·남아프리카공화국·인도네시아의 위치와 영토 특징, 여러 섬으로 이루어진 인도네시아 / [북클럽] 『초등쌤이 알려주는 세세하게 세계 수도의 비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