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이대로 괜찮을까요?

이 콘텐츠는 뉴스쿨 News'Cool이 2026년 7월 17일에 발행한 제207호 이번 주 뉴스쿨입니다.‌

만 14세에서 13세로
촉법소년 나이 기준 낮아질까?

지난 5월 26일 충남 천안에서 중학생 7명이 장애가 있는 또래 학생을 함께 때리고 괴롭히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을 야외 쉼터와 건물 옥상 등으로 끌고 다니며 약 2시간 동안 폭행했습니다. 또 피해 학생을 괴롭히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잔혹한 행동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가해 학생 가운데 4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구속영장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도망가거나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있을 때, 일정 기간 가둔 채 조사할 수 있도록 법원이 허락하는 것인데요. 나머지 3명은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어서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구속해 조사할 수 없었던 겁니다.특히 이들 가운데 일부는 자신이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며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호 처분만 받는 촉법소년...정부, 제도 손질 검토

최근 들어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한 범죄 사건이 잇따르자 정부는 지난 14일 촉법소년의 나이 기준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정부가 검토하는 안은 강력 범죄 혹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범죄를 반복한 청소년에 한해 연령 기준을 낮추는 것입니다. 이 방안이 최종 확정되면 중학교 1~2학년에 해당하는 만 13세 이상이라도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촉법소년은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는 행동을 한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법은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을 ‘형사미성년자’로 보고, 범죄를 저질러도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사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아직 자신의 행동에 온전히 책임질 능력을 충분히 갖추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대신 촉법소년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겨져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벌을 주는 것보다 교육과 상담을 통해 잘못을 바로잡고, 같은 행동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죠.

하지만 최근에는 이와 다른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촉법소년은 2020년 9606명에서 2025년 2만1095명으로, 5년 만에 2.2배로 늘었습니다. 이들이 저지른 범죄 가운데 약 4%는 살인·강도·성폭력·방화 같은 강력범죄였습니다. 상황이 이러자 촉법소년에게도 지금보다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올해 3월 한국갤럽이 전국의 18세 이상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1%가 촉법소년의 나이 기준을 낮추는 데 찬성했습니다.

"연령 낮춰도 범죄 안 줄어" vs. "연령 더 낮춰야" 의견 팽팽

다만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나이 기준을 낮추면 더 어린 청소년에게까지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한 협의체는 지난 몇 달간의 논의 끝에 "나이를 낮춘다고 해서 범죄가 줄어든다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현재의 나이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여론조사 등을 통해 추가로 국민 의견을 모은 후 촉법소년의 나이 기준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의 범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로선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방안보다는 연령 기준을 낮추는 쪽에 무게추가 실려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특정 범죄에 한해 기준을 한 살 낮추는 방안에 대해 “부분적으로 한 살을 낮추자는 것은 너무 미약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 같은 의견을 수렴하여 중대 범죄뿐만 아니라 경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까지 연령 기준을 낮추는 방안, 나아가 나이 기준을 최대 두 살까지 낮추는 방안까지 함께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 한눈에 보는 교과 연계 요약표